사설-공적자금의 낭비

지난해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64조원이 예상밖으로 급속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대우 쇼크 등에 의한 금융기관의 추가부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공적자금의 잔량은 8조원에 불과하나 대우여신과 대한생명 등 보험권 부실,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대손충당금제도 도입에 따른 은행부실 가능성 등으로 공적자금의 추가수요가 이같은 잔량을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현재의 자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추가로 공적자금이 투입된다하더라도 10조원을 넘지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말대로 남은 자금으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렇지못하다면 그 결과가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 지나친 낙관은 오히려 불안감을 높여줄수도 있다.더욱이 대우사태를 해결하는 과정과 매각이 지연되고있는 제일-서울은행문제, 대한생명처리문제의 변경, 난항을 겪고있는 삼성차처리문제 등에서 보이고 있는 정부와 금융권의 우왕좌왕하는 자세가 예상보다 더 큰 부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대우쇼크의 여파로 10억달러어치의 해외DR발행이 무기한 연기됐고, 해외채권은행들이 대우여신에대한 만기연장은 고사하고 조기상환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은 공적자금 사용에 결코 안이한 자세를 가질 때가 아님을 일깨워준다설사 정부의 예상대로 남은 공적자금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해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이란 국민의 혈세와 같은 것인 만큼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한다. 그동안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투입을 해왔거나 투입을 결정한 문제들이 정부의 대응 잘못으로 더많은 자금을 써야하는 사례를 보아오면서 그것이 정부의 무능 때문인지 아니면 터무니없는 자신감 때문인지 의문을 가져왔다. 대우문제의 해결주도권이 오락가락한 최근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대통령 미국방문때 해결난다던 제일-서울은행 매각이 전략미숙으로 지연되면서 공적자금 투입액이 늘어났다. 대한생명 해외매각도 처리방침이 바뀜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적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트린 것으로 국민 혈세의 낭비와 같다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대우그룹 구조조정을 비롯한 경제현안해결에 더이상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늘지않도록 당국과 금융기관들의 비상한 각성이 있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