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불임수술 관 주도"

--김홍신의원 주장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수술이 보건소 중심의 관 주도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22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3년 정신지체장애인 수용시설인 광주 은성요양원(현 은성복지회)에 수용된 남자 60여명, 여자 40여명 등 원생 100여명이 강제로 불임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면서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은성요양원에 수용중 강제불임 수술을 받은 유모(44)씨로부터 지난 19일 제보를 받고 20일 광주 현지에 내려가 요양원, 보건소, 가족계획협회 관계자들을면담한 결과 이를 확인했다"면서 불임수술 피해자 4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당시 광주 동구보건소 가족계획사업담당 공무원 조모씨의 증언을 토대로 "각 보건소에는 불임수술 목표량이 할당됐고, 실적 우수자에게는 표창, 해외여행 등의 포상이 이뤄졌다"면서 "그로 인해 보건소는 집단 시술이 가능한 사회복지시설을 주로 찾아가 강제로 불임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동구보건소가 은성요양원에 시술을 갈때는 공식적인 출장결재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과 회견장에 동행한 제보자 유씨는 "당시 양팔을 붙잡힌 채 영문도 모르고 강제로 수술을 받았다"며 "원생 100여명중 서너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술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17세 남자 아이도 끼여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