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랜드연 전망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

북한은 단기적으로 대폭적인 내부 변화가 없이 외국의 원조를 받아가며 지탱해 나갈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는 분쟁 또는 흡수를 통해 한국과 통일될 것이라고 미국의 국방-안보분야 전문연구기관인 랜드(RAND)연구소가 전망했다.

랜드연구소는 23일 공개한 '통일 한국을 위한 준비: 시나리오와 의미'라는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변화가 점진적이고 대규모 폭력사태나 내부 소요 없이 전개되는 것이 매우 바람직스럽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의 조너던 폴랙 국제정책 담당 수석고문과 연구소 자문인 이정민 연세대 국제관계학 교수가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다.

한국의 통일 시나리오를 △평화적 통합 및 통일 △북한의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잠재적 외부 간섭을 받는 북한의 불안정 유지 등 네가지로 나눠 검토한 이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경제적 내부파열을 막기 위한 엄격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 육군의 후원으로 이뤄진 이 연구보고서는 북한의 지도부가 대대적인 시장지향 개혁을 시도할 경우 사회경제 및 정치적 붕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제가 정권의 존립을 침식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가 감지될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현 정권의 장기적인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면서 △경제 및 정치 쇠퇴 △경제적 몰락 △정치적 불안정 △정권 와해 △정권과 정권 및 국가의 붕괴 △분쟁 또는 흡수 등 6개의 단계를거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현재 정치.경제적 쇠퇴와 경제적 몰락의 중간단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상태는 현 정권의 안정 및 생존능력을 저해하는 내부 모순의 심화로 무한정 유지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평화적인 통합 보다는 북한의 붕괴 및 한국에 의한 흡수, 남북한간의 무력분쟁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이 외부의 간섭을 받아가며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다.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