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파업유도 청문회 결산

3일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마지막 증인신문을 끝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옷 로비의혹과 파업유도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막을 내렸다.

이번 청문회는 두 사건이 갖는 사회적 파장 때문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실체적 진실규명은커녕 청문회 무용론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왔다.

사실 이번 청문회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옷 로비의혹 사건의 경우 검·경이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의원들의 질의가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또 증인들의 거짓증언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문제다. 증인들의 위증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한 데다 법적 구속력도 약해 청문회가 마치 증인들의 거짓말 경연대회를 방불케 했다. 게다가 시간만 끌면 그만이라는 식의 증인들의 증언태도는 청문회에 대한 기대감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는 의원들의 무성의한 신문태도와 부실한 준비 등 자질문제도 한몫을 했다. 여당 의원들은 검찰수사를 뒷받침하고 증인을 비호하려는 듯한 질의에 급급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주제 외의 신문으로 정치공세를 일삼는 등 당리당략에 치중, 애초부터 진실규명에는 뜻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옷 로비 청문회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진실을 파헤치기 보다 증인 감싸기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게다가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증인들간의 대질신문도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한 신문으로 시간만 허비한 꼴이 됐다.

청문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선 청문회가 의원들의 질문과 증인들의 답변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데 비판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의원들의 틀에 박힌 질문과 증인들의 상투적인 답변에만 의존하는 청문회를 탈피하지 않는 한 청문회 제도의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유관분야 전문가의 청문회 참여가 검토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또 의원들의 질의와 증인의 성실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질의, 답변에 대한 면책특권과 위증에 대한 고발요건을 강화해 위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청문회 제도정착을 위해서는 후속·보완 조치로 특별검사제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