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은밀한 지원에 中, '주권침해' 초강수

중국 공안당국이 한국인 목사와 사업가 3명을 장기구금하고 있는 사건의 저변에는 탈북자 문제가 잠복해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중국 공안은 목사 전 모씨 등이 탈북자를 지원.보호해 줬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 한국인 목사와 사업가가 중국땅에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국측은 탈북자의 경우, 친.인척 방문을 위해 '정상적'으로 중국에 넘어오는것이고 북한으로 돌아가도 신변위협이 없는 만큼 북.중이 적절히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우다웨이(武大偉) 주한 중국대사도 지난 2일 한국언론재단 초청강연에서 이같은 중국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다른 나라들이 간섭할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반면 한국정부는 탈북자들이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있는 만큼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들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한국의 비정부기구(NGO)들은 탈북 부녀자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중국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중국 공안의 정확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양측의 인식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3명이 탈북자를 지원.보호함으로써 중극측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외교 당국자는 말했다.

즉 외교적으로 탈북자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인이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주권침해'와도 같은 일이라고 중국측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구금상태인 전 모씨 등 한국인 3명에 대한 중국정부의 처리결과는 이번 사건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한.중의 외교적 협의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과성 사건으로 그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