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불법 판치는 사행성 오락

'행정이 조장한 불법 영업'. 취재팀이 지역내 사행성 오락실 실태를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다. 현정권 출범 이후 '파친코 합법화'를 둘러싸고 빚은 정책 혼란이 오락실 불법영업을 부채질했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대구시내 호텔중 오락실 등록을 한 곳은 16곳이며 이중 실제 영업에 나선 곳은 10여개소 정도다.

대구시경 관계자는 "올초부터 오락실이 있는 호텔에 파친코 우선권을 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6월부터 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고 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일부 오락실이 도박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업자들로선 오락기 한대당 하루 수십만원의 수입이 보장돼 파친코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여기에는 애매한 법조항과 실종된 단속 의지도 불법영업에 한 몫을 했다.

호텔 오락실에 설치된 트로피 오락기는 '슬롯 머신'의 게임 방식을 그대로 본딴 변형물. 하지만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 트로피를 순발력과 판단력을 길러주는 오락기로 심의해 줬다. 점수에 따른 경품도 '5천원 미만 상품'에서 '통상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개정, 상품의 환금성을 정부가 보장해준 꼴이 됐다.

단속의 화살 또한 호텔 오락실을 비켜가 있다.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경찰에 호텔오락기 기판 불법 개조에 대해 단속 자제를 요청하는가 하면 검·경도 현장 적발의 어려움을 들며 손을 놓고 있다.

동네 성인오락실 업주들이 "호텔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에 불과한데도 우리만 당한다"며 상대적 억울함을 호소할 정도다. 결국 애매한 정부 정책과 업자들의 검은 욕심이 제2의 파친코 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