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율 개편 배경과 내용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주세율 조정안은 고알코올 고세율이란 국제규범과 재정여건을 감안한 어정쩡한 절충안이란 것이 지배적인 평가다. 재경부는 지난 2월 WTO 주세패널 상소심의 판정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을 일치시키되 위스키의 수입증가를 우려해 소주세율을 100%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소주업계는 소주세율을 100%로 올리는 것은 주류시장에서 소주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 단일화는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스키 세율 인하에 따른 수입증가 억제를 달성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데 초점이 모아졌고 그 결과가 80% 단일세율이다.정부와 여당은 80% 단일세율이 이같은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와 업계 어느 한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소주업계는 14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주세율 인상저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금복주 신영휴 전무는 "주세율이 인상되면 2조원이상의 소비자부담이 추가발생되며 업계도 경영위기를 면할 수 없다"며 "업체 보호차원에서 주세율조정안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맥주세율 조정방안은 이번 합의안이 어정쩡한 절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동안 맥주업계에서는 맥주가 저알코올.대중주라는 이유를 내세워 맥주세율을 위스키 세율 이하인 75%로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현재 맥주의 알코올 1도당 세액은 우리나라가 19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번 조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세수감소를 이유로 오는 2002년까지 100%로 낮추는 선에서 조정했다. 문제는 고알코올.고세율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정부 여당의 이번 합의안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편 이번 주세율 조정으로 소주 판매량이 크게 줄고 맥주와 위스키 판매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소주업계가 최근 소주와 위스키의 주세율이 80%로 조정될 경우 술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소주는 지금보다 판매량이 23%(6억병)나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위스키는 현재보다 4%, 맥주는 2%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鄭敬勳.李鍾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