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 정상화를

한국, 미국, 일본의 향후 대북정책 방향의 지침서가 될 윌리엄 페리 미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정책 권고보고서가 15일 공개됐다.

이날 공개된 페리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중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 체제를 확고히 한다는 전제 아래 중.장기적 목표와 5개항의 정책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자제와 미국의 일부 대북 경제제재해제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계획 중단보장 확보 △한국.일본은 물론 북한의 협조 아래 한반도 냉전종식 등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페리 조정관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종식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은 대북수교를 포함해 관계정상화를 할 용의가 필요하다"며 북.미 관계정상화 노력을 권고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의 도발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의 계속적인 주둔 필요성을 강력히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