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의약분업 정착만 남았다

밥그릇 싸움과 정치적 논리로 그동안 엎치락 거렸던 의약분업이 마침내 내년 7월1일부터 실시키로 확정됐다. 기존의 의료관행을 통째로 깨뜨리는 이 제도는 전문성을 바탕으로한 처방과 조제의 분리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약의 오.남용에 따른 약화(藥禍)를 줄이는등 좋은 점도 많지만 정착 단계까지는 아직도 넘어야 할 험난한 고개 또한 적지 않다.

우선 이해 당사자들인 의사나 약사 집단의 이기주의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제도가 확정되는 순간에도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일부사항을 문제삼고 실행위원회의 참가 여부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어 곧 이을 입법예고와 국회심의 과정에까지 영향이 미칠까 걱정이다. 약사들도 임의조제 금지와 전문치료제는 병의원 처방이 필수적이어서 일부 약국들로서는 불만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같은 집단이기에 빠져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삼기보다는 실시가 확정된 만큼 그 정착에 솔선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시행착오는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37년만에 의료서비스 체계를 아래로부터 송두리째 고치는 것이어서 이해당사자들의 대국민 서비스정신이 어느 시기보다 절실한 때다. 정부에 앞서 이 제도가 확정되기까지 소비자.시민단체들 등이 연대해 조직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쏟아 부은 중재 노력을 생각한다면 의약분업 실시는 당연히 안착되어야 한다.

뼈대를 세워놓은 의약분업은 의료비 부담의 변화, 약효동등성 여부, 응급환자 범위 등 차츰 만들어 가야 할 세부사항들이 산재해 있다. 이익집단의 반발도 이런 세부사항에서 트집 아닌 트집들이 나온다. 따라서 지금까지 올곧은 자세를 취하지 못한 당국이 이번에는 확고한 의지와 분명한 원칙을 세워 제도의 정착을 독려할 차례다. 그러기위해서는 당국 또한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두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분명한 원칙이란 당장은 환자들이 병의원에 들렀다가 다시 약국을 가야 하고 특히 주사를 맞을 경우는 또다시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소비자들의 이익임을 밝힐수 있어야 하고 더 편리한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는 일이다. 덩달아 늘어 나는 추가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입이 감소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무마책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불거질 제반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보고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단단한 지도 단속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보건이 항상 최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약분업은 이번을 기회로 완전히 뿌리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