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금융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또 투입

정부는 대우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초에 은행권을 중심으로 공적자금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시기는 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도입과 대우그룹 계열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채무조정절차를 감안할 때 2000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재경부는 대우그룹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무조정, 충당금적립 증가 등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담은 우선 금융기관 자체노력으로 해결하고 불가피할 경우 공적자금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은행의 경우 자체 증자 등으로 부실을 최대한 흡수하고 부족할 경우 자구노력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투신.증권사는 수익증권 환매시 지급보장액(최고 95%)과의 차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주주 책임하에 자체 해결토록 할 계획이다.

또 파산.폐쇄의 충격이 적은 나머지 제2금융권은 부실문제를 자체 해결토록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폐쇄 또는 정리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