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3일 각각 상임위원회 별로 대상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대구시의회

○…행정관리국에 대한 내무위의 감사에서 강황의원은 연간 10억~20억원 가량이 드는 시청의 인쇄비 절감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발간실을 늘리는 등 인쇄비의 과다 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수가의원 등은 대구사랑운동·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 등 유사기능을 가진 단체나 활동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합, 예산도 절감하고 건전한 시민운동을 육성할 것으로 촉구했다. 정태성의원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복지센타로 전환하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벌인 문교사회위에서 강성호의원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비 중 자부담 비율 20%를 지키지 않고 후원금과 국·시비 보조를 받아 운영하는 실정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하종호의원은 복지시설 중 결핵시설은 수요가 줄고 부랑인 시설은 수요가 늘고 있으므로 복지수요 변동에 따른 시설·인원·예산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최종백의원은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이 시설개선자금으로만 10개 업체에 3억9천100만원이 지급됐고 식품산업 발전이나 식품위생 개선 사업에는 전혀 지원되지 않은 현상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백명희의원은 결핵협회나 건강관리협회가 영리목적 운영되고 있으므로 노인과 저소득층의 건강검진 등의 업무 등을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도록 주문했다. 장정자의원은 IMF체제 이후 늘어나는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모자복지법처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함을 지적했다.

○…산업교통위의 대구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사에서 윤혁주·류승백의원 등은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직후 업체가 부도가 난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고 박성태의원은 IMF이후에도 조합에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을 추궁했다. 이진호의원 등은 2000년 개관 예정인 종합전시장 사업에 670억원의 민자조달이 안돼 차질이 우려된다며 경기호전 상황을 감안, 신규 출자자를 물색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다.

○…종합건설본부를 감사한 건설환경위에서 김석환의원은 2000년 5월 준공 예정인 축산물도매시장이 상습침수지구라는 점을 고려치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수해발생 시 피해방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장화식의원은 공사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이유와 120억원 규모의 성서국도 확장공사에 수의계약이 이뤄진 이유를 따졌다. 김화자의원은 5개 하수처리장 공사 낙찰자 가운데 삼성이 2개, 동아가 2개로 적격심사를 거쳤다고는 하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낙찰받게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이 과잉 작용한 것은 아닌가를 물었고 또 업자와 공무원의 유착근절책도 추궁했다.

李東寬기자

◇경북도의회

○…산업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감사에서 김장수(구미)의원은 예총 도지회와 문예기금 등에 대한 지출 근거 및 도립국악단의 운영실태와 예산 등을 물었다. 또 도립교향악단의 연주회 평균 1회당 4천5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 대구시와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위원장인 김성조(구미)의원은 짧은 공기탓에 포항 호미곶 해맞이 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2000년 행사는 영덕에서, 2001년 행사는 호미곶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또 김시영(비례)·채희영(문경)의원 등은 문화재 보수업체의 공사단가가 높은 등 담합의혹이 있다며 이들의 수주내역과 건수, 공사금액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주기돈(울진)의원은 경주엑스포 부지 매입과 관련, 적자를 보인 이 행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경북도의회가 다른 시·도의회에서는 유례가 드문 역외 타 시·도 방문 및 비교견학에 너무 자주 나서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종욱(청송)의원이 의회 사무처에 요구, 제출된 지난해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 6대 경북도의회 타 시·도 방문 및 비교견학 현황에 따르면 경북도의회는 6대 들어 기획위와 농수산위 등이 제주 지방개발공사 및 제주도 농업기술원 방문 등을 빌미로 각각 제주도를 방문하는 등 모두 16회에 걸쳐 전국 각지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타 시·도 의회의 내방은 의장단 초청 6회 등 모두 7회에 불과했다.

의원들의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이같은 비교견학은 그러나 별도 보고서를 작성해 의정활동의 바탕 자료로 삼는 등 사후 효율적 활용방안이 전혀 강구되지 않아 즉흥적, 유람적 성격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裵洪珞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