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비서관 위상 고심

청와대가 옷로비 의혹사건의 회오리속에 박주선(朴柱宣) 전 법무비서관이 물러난 지 40일이 된 5일까지도 후임자는 물론 법무비서관의 위상문제를 결정짓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당과 검찰 일각에서는 옷로비 사건이 확대된 데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직급이 낮기 때문이라며 법무비서관을 법무수석으로 승격시키거나 사정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급 법무비서관이 차관급만 40여명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조직을 상대하기 벅차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선배 검사를 충실히 받드는 것에 익숙한 조직이어서 부장검사급 비서관보다는 검사장을 지낸 원숙한 인물이 적절하다는 것이 이같은 주장의 골자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만일 검사장급의 중량감 있는 법무수석이 있었다면 김태정(金泰政)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건네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며 수석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우선 직급을 높일 경우 과거 5, 6공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정수석제도에 비추어 볼 때 권력남용의 폐해 등 부작용이 재발할 우려와 함께 '작은 청와대'라는 모토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1급 비서관의 업무만도 공직기강, 사정, 정부 주요인사 검증,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존안자료 작성 및 사직동팀 지휘 등 가히 '사정 사령탑'이라 불릴만큼 막강한데, 여기에 직급까지 상향시킬 경우 엄청난 힘의 집중이 이뤄질 것이라는얘기다.

또한 검찰의 중립을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정부에서 사정 관련 수석을 신설하는 것은 "검찰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야당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이에따라 청와대는 이들 두가지 견해를 절충하는 형태로 기존의 민정수석을 검사장급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개각과 함께 청와대 개편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은 "사정수석 신설은 없으며 수석 승격 방침도 없다"면서 "좀더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법무비서관의 기능조정 문제를 검토중이며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방향으로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한 실장은 "내주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정수석에 검사장급이 임명되는 방향으로 기능조정과 개편이 이뤄질 경우, 김학재(金鶴在) 대전지검장과 신광옥(辛光玉) 대검 중수부장, 김대웅(金大雄) 대검 강력부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