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시민연대'대책 촉구

여야는 12일 국회에서 손석호 중앙선관위사무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자치위를 열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공개 문제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경실련에 의해 부적격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분풀이라도 하듯 앞장서 시민단체의 무책임과 위법성 등을 지적하는 동시에 중앙선관위 측의 늑장대응도 성토했다.

한나라당의 이해봉·백남치 의원 등은 "혹세무민으로 사회혼란을 유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일"이라고 맹비난한 뒤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했다고 해서 낙선운동을 벌인다면 어떤 의원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활동하겠느냐"고 따졌다.

국민회의 김충조·이상수 의원 등은 선관위 측을 겨냥, "선거법에 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규정돼 있고 명단이 공개되면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게 충분히 예상되는 데도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면 선관위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화에 젖어들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나온다"는 식으로 몰아 붙였다

자민련의 박신원 의원 등도 "경실련 명단은 명시적인 낙선운동이며 국민의 주권행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 뒤 "선거법상 명확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됐음에도 손 사무총장은 "위법성 여부 등을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는 등 즉각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뒤 위법일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이 때문인 듯 행자위원장인 자민련 이원범 의원은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입장을 대변하러 여기에 왔느냐"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