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統外委 탈북자 송환 추궁

여야는 '탈북자 송환 사태'를 몰고 온 정부의 4강 외교 실종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1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박재규 통일부장관과 이정빈 신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북방외교의 실종을 개탄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홍순영 전 장관의 경질로 어수선한 외교통상부를 집중 공박했다.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난민판정을 받았던 탈북주민의 한국행이 기정사실화 됐었는데 중국이 돌연 북한으로 이들을 송환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정부를 유엔에 제소하라고 주장했다.

이세기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통해 4강 외교를 완성했다고 한게 불과 얼마전인데 도대체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정부의 4강 외교 실종을 비판했다.

박관용 의원도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도 중국의 장쩌민 국가주석을 만나 탈북자 문제를 거론하는데 우리는 왜 침묵하느냐"면서 "우리 외교의 처참한 현주소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회의 조순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햇볕정책을 유지해 나가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대 러시아, 대 중국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과는 다소 다른 시각을 보였다.

이정빈 외교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중국은 탈북자 문제는 북한과의 양자 문제로 한국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며 식량난 때문에 넘어온 북한주민은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정부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