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납부 무효 소송 강북·칠곡 발전협의회

고속도로 통행료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강북·칠곡 발전협의회 이명규(39)회장은 17일 '통행료납부고지처분 무효확인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회장은 소장을 통해 "칠곡택지지구의 경우,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 분담금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통행료를 주민들에게 추가로 전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4.9㎞구간에 대해 20㎞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 이용자들에게 적정요금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