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건국위에 대한 우려

발족 당시부터 친여(親與)조직이 아닌가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는 소속 인사들이 잇따라 여권에 합류함으로써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걱정이 일고 있다. 이는 제도와 의식및 생활개혁운동을 목적으로한 제2건국위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비록 제2건국위 대변인의 논평처럼 기본권인 참정권 차원의 일로 제2건국위의 결정이 아닌 개인의 일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정서로는 소속 인사들이 대거 여권으로 가는 것은 선명성이나 정체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밭에 가서는 신발끈을 고쳐매지 말아라"는 격언이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이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제2건국위는 국민운동단체가 아니라 국민회의 운동단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든지 "이제 제2건국위가 전국 조직을 총선에 이용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하는 논평을 내놓았고 시민단체인 정치개혁시민연대에서도 "제2건국위는 순수한 국민운동단체가 아니라 특정 정당인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만든 조직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제2건국위에서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훈씨가 지난 17일 민주당대표로 내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현직 간부 4명 전직간부 1명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도 지난해에는 김민하 공동위원장이 민주당 창당 준비위원으로 합류 했나하면 최인기 행자부장관 김성재 청와대정책기획수석 등 제2건국위와 관련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이 벼슬길에 올랐다. 이렇게 되자 벌써 제2건국위의 인맥 부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그동안 제2건국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역할과 실적에 대해 의문을 표시해 왔었다. 98년말에는 테스크 포스팀이 정부개혁및 민원행정 개선문제등을 논의한 문건이 보도되면서 제2건국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냐 초법적 기구냐 하는 논란을 빚었었다. 그리고 행자부는 제2건국위 활성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 관변단체가 아니냐 하는 시비를 불러 일으켰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설립당시 순수목적과는 달리 '신당 창당을 위한 준비작업'이라든지 '정권재창출을 위한 관제운동'이라는 비판이 허무맹랑한 것만은 아니라는 심증을 굳히게 한다. 증거는 없어도 우려는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아무리 개인적인 참정권의 문제라고 해도 이는 분명 제2건국위의 장래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