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타율개혁'마땅한 정치권

선거법 개악을 시도하던 정치권이 결국 민간이 참여하는 선거구 획정위에 백지위임장을 넘겼다. 정치권에 대한 개혁요구에 몸부림치다 결국은 백기를 든 꼴이다. 일부에서는 "의원들의 목숨을 민간에게 넘겼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이 아직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여러 곳에서 눈에 띈다. 우선 19일 마지못해 회동을 가진 여야 총무들의 태도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여야 총무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개악 책임론을 의식한 듯 계면쩍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곧바로 본색이 드러났다.

우선 선거구 획정위에서 민간의 의사결정권을 최소화하려 했다. 7명의 위원 중 민간에 네 자리를 할애한 후 결정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간에 의해 불리한 결정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속셈이다. 4명이 아무리 바꾸려고 발버둥쳐 봤자 정치권의 3명이 반대하면 한 치도 고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족쇄를 채워 놓은 것이다. 시늉만 했지 본색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는 정치권의 현주소다.

또 민간 참여 인사를 과거 획정위 경험이 있는 인사들로 채우려는 의도도 내비쳤다. 활동기간이 7일밖에 안돼 경험있는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선거구 획정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대부분 무기력한 획정위를 경험했던 인사들이다. 자신들의 안이 정치권에 의해 한 두번 묵살된 게 아니다. 자칫 정치권의 개악에 들러리를 서 주는 꼴이 될지도 모른다. 결국 공천 부적격자 발표와 낙선운동 등 시민운동에 잠시 굴복하는 것 같지만 정치권의 모습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스스로 달라지지 않을 경우 타율에 의해서라도 개혁돼야 하는 정치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한다.

李相坤

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