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군의원 예산 반영 압력

시.군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압력이 갈수록 드세지면서 사업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등 지역균형개발에 오히려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는 이들의 나눠먹기식 예산 요구 압력에 견디다 못해 전액 반영 시켜온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기초의회 구성후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수년째 사업비를 갈라먹기 식으로 가져가 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표류하고 있다.

올해 경우 24명의 의원들이 앞다투어 사업 예산을 차지해 소규모 사업이 작년 당초 예산보다 10%가량 증액된 356건, 90억원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이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다시피해 돈 쓸 곳이 없어지자 심지어 농로포장을 계획했다가 집행부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이때문에 경주세무서~서천간도로 확장과 알천교~강변도로연결, 천군~구정간 도로개설, 현곡~안강간 지방도로 확장, 시가지 상하수도 확장, 소방도로 개설, 강변로개설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사업이 의원들의 압력에 의해 우선순위가 무시된 채 방치되자 시민들은 "국제 관광도시 경주가 기초의회 구성이후 균형 개발이 안되고 오히려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지역사업 챙기기를 비난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꼭 필요한 주민숙원 사업은 의원요구와 관계없이 해결하고 있으며 갈라먹기식 병폐를 없애려면 기초의원을 읍.면.동 대표가 아닌 시전체 대표로 선출하는 선거로 제도가 바꿔져야 한다"고 말했다.

朴埈賢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