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축소 난상 토론

국회 선거구획정위(위원장 한흥수)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구 의석수를 감축키로 하고, 구체적인 감축폭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획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축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 지역선거구를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현행 7만5천~30만인 인구 상하한선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획정위는 이와 함께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해 현행 4대1인 선거구 인구편차를 3.5대 1 등 4대1 미만으로 하향조정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석수 감축폭과 관련, 민간위원들은 현행 299명의 최소한 10%인 30석안팎의 감축을 요구한 반면, 정치권에서는 급격한 의석수 감축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10석 안팎의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이에 따라 인구 상하한선을 △9만~32만 △9만5천~33만 △9만5천~34만명 등을 가정, 지역구 의석수를 10~20석 줄이는 경우의 수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박진도(朴珍道) 소장은 "국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면서 "정치권에서 스스로 밝혀왔던 대로 30명 안팎의 의원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변정일(邊精一) 의원 등은 급격한 의석수 감축에 반대하며 "인구 균형이 잘 안맞는 지역 등을 조정할 경우 10석 안팎의 지역구 감축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의석수 기본 틀 유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