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홈페이지 이번엔 '체벌 논란'

군필 가산점제 위헌 결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체벌 논쟁'을 우려하고 있다.

헌재가 운영중인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court.go.kr)에는 작년 12월23일 군필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연일 수십건의 E-메일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적차원의 체벌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내용이 보도된 29일부터는 원색적으로 이 결정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ID 'yOO'은 '당신은 빰 맞는 것과 종아리 맞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나'라는 제목아래 '체벌이 계속되면 살인사건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협박조의 글을 띄웠는가하면 '인권유린의 현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등 극단적인 용어를 쓴 2∼3건의 메일이 접수됐다.

헌재는 게시판 '열린마당'에 '새알림'코너를 개설, '욕설과 인신공격, 악의적메일은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고육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비난의 강도는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군필 가산점제 논쟁 때문에 한때 용량이 초과돼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재연될까 걱정'이라며 '주말에 결정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에 아직은 접속건수가 적긴 하지만 주중엔 또 한차례 논란이 일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게다가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에 관해서도 약대생 9백여명이 낸 집단 헌법소원이 계류중인 점에 비춰 논란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 헌재의 우려는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