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 띠는 재계 정치활동

여야 정치권의 이익단체 선거운동 허용 합의를 계기로 재계의 정치활동도 보다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재계는 노사간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던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노동 관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총선 이후로 넘어간데다 선거법상 사용자단체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 때문에 정치활동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30일 여야 총무회담에서 시민단체와 사용자단체, 업종별 이익단체의 선거운동이 모두 허용됨으로써 재계의 정치활동은 새 국면을 맞게 된 셈이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치활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던 재계는 선거기간 중 사용자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때문에 정치활동을 선언해 놓고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 고민해 왔다.

그러나 여야 총무회담의 합의로 합법적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재계는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선 기간중 노동계와 어느정도의 장외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정평가위원회 구성=재계는 정치활동 전담창구인 의정평가위원회를 다음달 20일까지 구성, 정치활동을 공식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노동계의 정치활동에 대응, 노사문제와 관련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의정평가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경제 5단체와 업종별 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학계와 재계 원로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그 아래에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경총 관계자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재계 정치활동의 내용과 강도가 상당히 바뀔수 밖에 없다"며 "다음 달 9일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 모임에서 재계 정치활동 방향의 틀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활동=△개별 의원의 성향 △의정활동 내역 △보좌관들의 성향과 역량△국회출석 현황 △국회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 이를 토대로 경제 5단체장 명의의 보고서를 만들어 285만명의 기업인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

의정평가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운동을 펼치기 보다는 16대 국회 기간에 의원들이 재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법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는 듯 하다.

이번 총선에서 의정평가활동을 통해 개별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력행사를 하기에는 준비가 덜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16대 국회에서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을 철저히 감시한 뒤 재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의원의 명단을 작성,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회원사들이 후원금 제공 등을 통해 이들 의원을 돕도록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어쨋든 이번 총선과정을 포함해 재계가 앞으로 보여줄 정치활동은 노동단체라는 상대가 있는 만큼 노동계의 정치활동 수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