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 개선 1년 연기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이 1년쯤 연기되게 됐다.

환경부는 당초 작년말까지 지역주민공청회,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을 확정한 뒤 특별법을 마련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환경부는 그러나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해 이달말까지 환경부안을 확정한 뒤 3월말까지 관계부처 협의와 특별법 입법예고를 거쳐 6월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질개선 대책은 새 국회 원구성과 상임위 배정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연말께나 돼야 관련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6개월 이후에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초 계획보다 1년쯤 늦춰진 내년 하반기쯤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이 계획은 올해부터 수질개선대책이 추진됐을 경우를 상정해 발표한 것이어서 당초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역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 보조를 맞춰 추진중이어서 전면적인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측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치상황의 변화로 본격적인 추진이 지연돼 예상치 않았던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면서 "그러나 개선대책이 연기되었다고 해서 기본골격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던 주민들의 애로상황 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