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심성 예산집행 엄단

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3일 총선을 앞두고 불요불급한 각종 공사의 조기착공 등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 예산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도록 각 선관위에 지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지지발언 또는 업적을 홍보하는 '신관권선거'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토록 각 선관위에 긴급지시했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사업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조기착공 추진 △예산의 과도한 증액 등이며, 언론으로부터 선거와 관련있는 예산집행이라는 의혹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일선 선관위를 통해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이전에 시행 또는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예산 내역을 파악, 위법사례를 발견할 경우에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관위는 각 지자체로부터 이번 단속이 업무간섭이라는 반발을 살 소지도 있으나, 중립 기관인 선관위의 확인결과 사업이나 행사가 선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관련 시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