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총선 앞둔 병무非理 수사

검찰이 국방부와 합동으로 정치인들을 주축으로 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에 대한 강력한 수사의지를 밝힌건 엄청난 파장을 부를 소지가 많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비리사범 119명중 5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데다 그중 약 30명 정도가 야당출신이란 윤곽이 드러난 것이 파장의 근원이다. 사실 병역비리사범은 현 우리의 국민정서상 거의 국사범에 해당될 만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 수사에 감히 이의제기를 할 사람은 없다. 오히려 검찰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혐의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처리하라는게 국민들의 절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검찰수사는 그 타당성을 부여받고 있고 검찰도 차제에 법논리대로 척결함으로써 그동안 실추된 검찰의 명예회복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복선까지 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처해진 여러 여건상 단순하게 볼수없는 면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국방부나 검찰이 지난98년과 99년 두차례에 걸쳐 건국이래 최대의 병무사범을 적발했다면서도 왜 이번에 수사대상인 정치인등 거물급등을 놓쳤느냐는것이 첫째 의문이다. 단순히 수사촉각에 걸리지 않았는지 어떤 '외압'으로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그 경위를 이번수사에서 밝혀야 한다. 또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를 밝히고 그에대한 응분의 대가도 치르게해야 된다.

두번째는 이번 검찰수사가 대통령이 민주당창당때 병역비리척결을 이례적으로 밝힌후에 반부패시민연대가 재수사촉구 명단을 검찰이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시켰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이 강경수사 의지를 밝힌 그 경위가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 배려가 있지않나 하는게 야당의 시각이다. 또 일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면 그럴수도 있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 배경에는 정치인 54명중 약30명이 야당이라는 점이나 총선목전이라는 점등이 '표적사정'이란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게다가 못잡나 안잡나로 설왕설래되던 박노항 원사까지 이번엔 꼭 잡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거의 현실화될것이란 느낌을 강하게 주고 있다. 더욱 궁극적인건 이번 총선가도에서 병역비리연루 정치인은 설사 본인의 혐의는 없다해도 도덕적으로 타격을 입기 마련이고 그건 '정치생명의 종말'을 의미한다.따라서 필사적인 반발도 만만찮을것으로 짐작된다. 검찰은 정말 묘하고 어려운시기에 '정치태풍'을 만났다.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