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 사용자 3만3천여명 처벌

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용자는 3만3천126명으로 98년의 3만6천683명보다 9.7%가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돼 사건처리된 8만9천93건 가운데 법위반 사실이 없거나 잘못된 신고 6천814건을 제외한 8만2천279건중 37.2%에 달하는 것으로 나머지 4만9천153건은 노동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시정됐다.

한편 작년에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지명수배된 사용자는 4천761명으로 98년의 4천493명보다 6%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