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걷힌 세금 이달내 용도 결정

진념(陳稔) 기획예산처장관은 1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수증대분의 용도와 관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달 중 관계부처로부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제출받은 다음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경제성장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치적 논쟁거리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지난해 경기회복으로 내국세 3조5천억원, 관세 3천억원 등 모두 3조8천억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했으나 이중 2조5천억원은 이미 재정적자 감축에 사용, 가용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이를 재정적자 해소에 쓸지 아니면 서민지원에 사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재정적자 보전을 위해 당초 12조9천억원으로 잡았던 국채발행규모를 세수가 늘어나자 10조4천억원으로 줄였다.

진 장관은 이어 "경기가 회복됐다고는 하나 아직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 해소는 미진한 상태인데다 상대적 박탈감도 심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진 장관은 따라서 "재정여유분을 서민지원에 사용하더라도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나눠먹기식이 아닌 생산적복지 구현에 쓰여져야 한다"며 "이달중 관계부처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세계잉여금 사용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추경편성 여부는 3월쯤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