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예산 1조~1조5천억 전망

작년도 세계 순잉여금이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추산됐다.

이에 따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내각에 지시한 빈곤퇴치 대책의 예산규모는 이 금액의 범위내인 1조~1조5천억원 사이에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작년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사업지연 등으로 올해로 이월된 세출분 등을 제외해 계산하는 세계 순잉여금은 이렇게 잠정집계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량권이 없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상 세금 초과징수분은 작년에 2조5천억원에 이르지만 국채발행 축소분 2조5천억원을 감안하면 남는게 없는 셈"이라면서 "보상지연,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올해로 넘겨지는 세출분은 1조4천억~1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채발행 축소에 따라 줄어든 이자 지급액, 올해 집행되지않은 세출 불용액, 범칙.벌과금.공기업매각대금 등 세외수입을 모두 감안해 추산해본 결과 세계 순잉여금은 2조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정부의 이번 빈곤대책 예산은 이 금액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1조∼1조5천억원 정도를 빈곤대책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지방교부금 등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