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자의 피해는 없어야

의사들이 전국대회를 갖는 것은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게 큰 줄기다. 이를두고 정부는 그동안 강경대응 방침을 여러번 천명했지만 의사들은 불과 석달만에 또다시 대규모로 거리에 나섰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불안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맡은 당국이나 의사들은 왜 봉사하고 진료하는 자세로 사태를 풀지 못하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해 5월의 '대합의'를 기억한다. 시민단체와 의사 약사단체가 참여해 이끌어낸 여러가지 쟁점들에 대한 대합의로 의약분쟁이 새전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을 앞두고 또 한차례 심한 홍역을 앓고 있는 셈이다.

의사들의 주장은 대충 이렇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비율을 높이고 약사의 임의 및 대체조제 감시장치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진료수가를 현실화하라는 것이다. 이중에는 수긍할 부분도 적지않다. 이러한 주장을 펴면서 결국 의사들 주장의 요체는 의료수가의 인상이다. 요즘 병의원이 어렵다는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문을 닫는 병의원이 속출하고 특히 동네의원들의 경영이 말이 아닌 것도 폭넓게 알려져 있다. 동네의원이 문을 닫으면 우선 환자들은 종합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뒤따르고 진료비 부담도 늘 수 밖에 없다. 수요자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꼴이다.

정부도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고 개선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당국이 적절한 수가정책을 내놓는가 하는 점이다. 지나치면 국민들의 부담을 늘게하는 일이고 모자라면 의사들이 또 시위를 벌일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의사나 당국이나 건강한 보건의료체계가 사회의 중요한 구심점중 하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단순히 수입이 줄어 기득권 유지를 고집한다면 그건 지나치다. 우수한 두뇌로 10년 안팎의 공부와 전문인으로서의 품위를 생각한다면 마땅히 적정수입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환자들을 외면한 채 집단시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여기에는 정부당국의 사태를 해결하려는 짜임새 있는 노력과 이런 지경에까지 다다른 것에 대한 책임을 함께 통감하여야 한다. 이런 사태는 이미 충분히 예고된 것으로 사전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이다. 왜 당국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답답하다. 국민들이 볼모가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