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인상 이어 유급 보좌관 도입 추진

전국 기초의회 의원들이 올해부터 의원경비를 대폭 인상한데다 공공근로자 등을 기초의원 유급보좌관으로 선발하는 '지방의회 공공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잇속 챙기기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8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그랜드호텔에서 53차회의를 갖고 '시·도의원 유급보좌관제' '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조정'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독립권보장' 등 정부에 요구한 제도 개선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류광현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 등 전국 16개 기초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특히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이 제안한 안에 따르면 공공근로자 중 우수인력을 뽑는 '공공근로 보좌관제도', 공익근무요원 중 우수인력을 뽑는 '공익근무 보좌관제도', 대졸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인턴 보좌관제도' 등 방식으로 보좌관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기초의회 의장협의회는 공공보좌관을 상임위원회별로 2, 3명씩 배치하고 상임위가 없는 기초의회는 의원 2, 3명당 1명씩 배치하는 '공공보좌관제' 도입을 조만간 행정자치부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부터 기초의회 의원 경비가 회기수당, 참석수당 등을 포함해 의원 1인당 기존보다 연평균 400만원 가량씩 인상됐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 일각에서는 "의회 전문위원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고 굳이 세금을 들여 유급보좌관을 두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유급보좌관보다는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활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