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D&O 가입폭주

IMF(국제통화기금) 체제이후 국내 경영환경 급변으로 회사 임원을 상대로 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남에 따라 '임원배상책임보험'(D＆O)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입이 폭주하고 있다.

18일 손해보험협회및 주요 손보사들에 따르면 주주나 외국투자자,소비자단체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임원의 경영책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이나 국영기업체 등을 중심으로 회사와 임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D＆O보험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6년 1건에 보험료수입이 200만원에 불과했던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실적은 97년 5건 4억6천100만원, 98년 105건 224억4천9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작년말에는 총 220건 370억원으로 폭증했다.

올해는 사외이사제 도입 확산 등에 힘입어 이 보험에 드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손보사가 밝힌 작년말 현재 가입실적을 보면 △삼성화재 87건 147억원△현대해상 31건 78억원△LG화재 40건 65억원△동부화재 15건 13억원 등이다.

동부화재에 이 보험을 가입한 기업 가운데 주목되는 곳은 담배인삼공사이며 대기업그룹 계열 손보사의 경우 같은 계열사의 가입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원배상책임 보험금이 실제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D＆O보험은 91년 국내에 도입됐으나 그동안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 98년부터 가입업체가 격증한 데는 그해 7월 모 시중은행 소액주주들이 부실대출 책임을 물어 전직 은행장등 임원 4명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내 승소한 사건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와함께 작년 1월 참여연대가 5대 재벌 주력사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권을 집중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도 기업들의 D＆O가입을 촉진시킨 자극제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