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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철회 대상 40명 명단공개 무효확인訴 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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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연대

총선연대는 21일 낙천명단에 포함됐으나 각 당 공천심사에서 공천된 인사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상대로 공천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공천무효 확인소송 등 법적 대응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여야 3당의 1차 공천결과 낙천명단에 들어간 인사 중 공천받은 인사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14명, 자민련 10명 등 모두 41명이다.

총선연대는 이들과 함께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공천된 이들을 선별, '공천의 민주성' 등을 규정한 정당법 31조(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위반 등을 걸어 공천무효 확인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태호 기획조정국장은 "내주부터 준비가 되는대로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며 원고는 지역구 당원과 일반 시민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연대는 이와 함께 각 당 공천이 완료되는대로 조사작업을 벌여 공천철회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 발표하고 선거운동기간부터는 낙선운동으로 이행할 방침이다. 선관위 시민단체 준법 권고

중앙선관위는 21일 오전 이용훈(李容勳) 위원장 주재로 9인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의 공천철회 운동과 관련해 개정된 선거법 테두리내에서 활동하도록 시민단체에 적극 권고키로 했다.

선관위는 또 총선을 앞두고 정부 각 부처의 홍보물 발행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정부측에 자제를 요청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선심성 예산'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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