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2주년 신뢰 회복이 과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로서 취임 2주년을 맞는다. 그동안 공과는 이미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경제는 합격, 정치는 불합격등으로 나타나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날개 작전이 아직은 한쪽만 성공을 거두었고 나머지 한쪽은 미완성이라는 결론이다.

사실 경제는 성장률,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 경상수지흑자 등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였다. 외환보유고 등 항목에 따라서는 IMF 이전보다 더나은 수준으로 올려 놓기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개혁이라든지 벤처붐 형성등 나름대로 업적을 쌓은 것은 틀림없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외교문제에서도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서의 지적처럼 정치부분에서는 실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실망은 국민의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너무 많은 정책이 국가보다는 표를 의식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제는 옳은 정책을 편다해도 이것도 표를 의식한 인기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끔 되었다. 공자의 말이 아니라해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표(票)보다는 국가를 위한 정책을 펴고나면 평가를 받게 돼 있다. 비록 당장에는 받지 못한다해도 신념을 가진 지도자라면 국가쪽을 선택해야 한다.

가령 호남편중 인사를 해놓고 아니다고 우기거나 "이런 것은 지역감정 조장이다"며 욱박지른다면 신뢰는 더욱 잃어버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의 주요보직이 거의 호남인 중심으로 짜여진 것은 사실이 아닌가. 옷로비.언론파동에서도 어거지를 많이 폈다. 특히 옷로비의 경우는 보기에 따라서는 별것이 아닌 사건이었다. 그런데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어거지를 펴다 결국 국민의 분노만 사고 또 신뢰만 잃어 버린 것이 아닌가. 졸속추진을 해놓고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개혁으로 몰아붙여서도 신뢰를 얻지 못한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내건 이상 대화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이점에서는 부족했었다.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나갔고 독선적인 경향을 띤 것이 사실이다.

성공부분인 경제에서도 우리경제를 이끌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빈부격차나 금융문제, 실업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다. 태국은 오는 6월이면 IMF를 졸업한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수 있다.

오는 4월의 총선보다는 나라가 먼저라는 인식으로 나간다면 오히려 총선을 승리로 이끌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