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직자 株테크 그냥 둘텐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결과 드러난 공직자 재(財)테크가 법적.윤리적 문제가 있음이 불거지고있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어정쩡한 대처방식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직자의 주식투자와 관련 기획예산처 등 6개 핵심 중앙경제부처 재산신고 대상자의 절반가량인 44%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적이다. 더욱이 내부정보에 접근하기에 용이한 중앙부처 하위직 공직자들의 주(株)테크 열풍에 정부부처 컴퓨터가 사이버주식거래에 이용되어 왔다는 보도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 이 나라 공직사회가 주식광기로 휩싸이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우선 이같은 공직자들의 주식투자가 법적.윤리적 문제에 저촉되는지는 접어두고라도 지방에 많이 몰려있는 소액증권투자가들에겐 엄청난 박탈감과 소외감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 최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떼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전국을 뒤덮으면서 경제위기속에 몰락한 서민들은 재산형성의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속에 너도나도 주식투자에 나섰으나 숱한 투자자들이 실패를 맛보고 좌절에 빠져있다. 이른바 개미군단의 몰락을 딛고 기관투자가들, 외국자본, 극소수의 거액투자자들이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가진 개미군단은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은 기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는지를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지만 정보소외로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십상이다. 중앙부처의 공직자는 경제부처나 직급의 상하를 막론하고 경제정책을 비롯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정책결정과 기획입안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지방투자자와 중앙투자자를 대비해보면 서울권은 고위공직자들을 비롯한 대기업 본사 등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정보를 친인척.지인 등을 통해 재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 개미군단의 몰락은 필연적이란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같이 공직자 주테크가 주식투자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정부관련부처는 증권거래법,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명문규정을 두고도 법미비 타령을 하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여당의 공식적 대책이 없다는 것은 개혁의지의 후퇴로까지 비친다. 일부 장관들이 나서 공직자는 주식투자를 해서안된다고 말만 할 일이 아니다. 현행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해서 엄정 조치하고 그래도 미비한 부분은 정부여당이 시급히 보완에 나서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