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에 국방부담금 징수 모색

정부 당국이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등 병역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보충역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 현역장병들의 복지재원 등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원측은 이와 관련, 최근 정부 관련부처를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거나 외국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부 일각에서 보충역들의 봉급에서 일부를 갹출해 현역장병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방관련 연구기관에서 예산당국의 용역을 받아 정부 관련부처의 의견을 일일이 타진하는 등 실현가능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부담금 징수규모는 봉급의 20% 수준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부처들은 형평성논란 등을 들어 이같은 방안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소식통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들은 군입대가 가능하지만 군자원의 수급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현역에서 배제된 경우가 많은데다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만큼 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 관련부처들도 이런 점들을 지적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