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권선거가 선거개혁인가

정부와 여당은 자주 "우리는 과거의 정권과는 다르다"는 말을 하면서 차별성을 부각 시키려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이 받은 인상은 달라 진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권선거라는 우리의 고질병도 달라진 것이 없다. 역사는 숙명적으로 반복 한다더니 정말 그런 가 보다. 과거 15대 때도 YS정부의 장관들이 통상업무 수행이라는 명분으로 지방 나들이를 했고 당시 야당(지금 여당)은 "여당을 도와주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관권선거를 비난했다. 오늘의 상황과 똑같다.

최근 장관들의 나들이를 종합해보면 최인기 행자부장관이 각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액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그리고 교육부장관, 예산처장관, 정통부장관, 관세청장, 금감위원장 등이 각 지역을 돌며 지원을 약속하거나 국정홍보를 하였다. 꼭히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지원약속을 해야 하는 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속들여다 보이는 행차는 그만 두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리고 정부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 역시 관권선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정홍보처가 제작한 '야호 코리아' '국민의 정부 2년'이라는 만화책자라든가 농림부의 'OK농정',기획예산처의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등이 그것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 2년'이라는 책자에 나오는 그림에서 등번호 2번을 단 마라톤선수가 달리는 그림을 실은 것은 노골적인 민주당 유도라는 의혹을 가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설사 제작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해도 받아들이는 국민으로서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외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편들기도 문제이다. 임창열 경기지사의 경우 민주당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돼야 경제를 살릴 수 있느냐"면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 했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지자체장이 야당인 경우는 역관권 선거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경우는 여당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실 관권선거는 YS 때 부족하나마 그런대로 없앴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월에 "이번 선거는 아주 공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관권선거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라고 공명선거를 강조 했었다. 그래서 국민은 기대 했다. 적어도 관권선거만은 완벽하게 없어지겠구나 하고. 그런데 결과는 민주당 사무총장이 말한 "우리는 관권선거를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