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올부터 본격화돼야

균형재정으로 조기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정건전화에 착수해야 하며 적어도 2003년까지는 가시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본지출 억제보다는 세원발굴을 통한 세입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종규(朴宗奎) 연구위원은 13일 적정 재정적자 규모와 재정건전화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예상밖의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재정적자가 크게 개선됐으나 환율과 임금 등 우리경제의 가격경쟁력 변수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은 가격 경쟁력 변수의 전망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 시행을 2000년 이후로 늦출 경우 거시경제가 필요이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재정은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으로 96년 1조1천억원 흑자에서 97년 7조원 적자로 돌아선 뒤 98년 적자폭이 18조8천억원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99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적자폭이 13조8천억원으로 당초 예상했던 24조4천억원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경제의 빠른 회복과 증시활황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통합재정수지는 빠르면 오는 2002년, 늦어도 2003년에는 균형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밝혔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