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선택 D-29 4당 공약 비교

여야 4당은 16대 총선을 30일 앞두고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 지역감정 대결, 정권교체론 공방 등에 이어 정책 분야에서도 대결을 본격화하고 있다. 4당 공약을 분야별로 비교해 본다.

▨정치

민주당=1인2표 방식의 정당명부제,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반부패기본법, 자금세탁방지법 재추진. 2004년까지 공무원 봉급의 민간중견기업 수준 현실화.

한나라당=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특별검사제 상설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 및 부정부패특위 독립기구화, 공직자 윤리법 개정. 행정규제혁파위원회 설치.

자민련=내각제 추진위 구성,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지역차별방지법 제정, 국민인권위 설치 및 공공변호인제 도입, 금년내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민국당='1인지배 보스정당체제 극복' 등 당내 민주화와 모든 공직 출마자에 대한 완전경선제 도입, 상향식 공천 실현.

▨통일.외교.안보

민주당=인터넷 면회소 설치,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 도입, 병역실명제 도입,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직업군인제 도입과 사병의무 복무기간 단축.

한나라당=국회내 대북경협 심의위 설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북 투자시 국회 사전동의 의무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병역의무 24개월로 감축, 민방위 교육연령 40세로 하향.

자민련=국가보안법 개정반대 및 현금지원 방식의 대북지원 지양. 800㎞이상 사거리 미사일 개발, 평화적 핵주권 확보, 방위산업 육성기금 매년 50억원 이상 추가 조성.

민국당=남북 관계개선은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고수.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 중단이 보장될 때까지 대북 금전지원 중단.

▨경제

민주당=2002년까지 국민소득 1만3천달러, 외환보유고 1천억달러 달성, 코스닥시장과 거래소 시장의 균형발전 대책마련. 사업자 실명제 도입, 변칙 상속 및 증여 차단장치 개발.

한나라당='관치금융 청산 특별조치법' 제정, '국가부채 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국회내 국가부채 관리전담기구 설치.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지자체 파산선고제 도입.

자민련=소비자 물가 3%, 생산자 물가 2% 수준 유지, 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중소기업특위 상설화. 금융지주회사설치법 및 '재정적자감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

민국당=공정거래법 및 상법의 엄격한 적용과 재벌의 선단식 경영 해체, 한국은행 완전 독립화, 기업부채의 출자전환, 이자율 인하.

▨사회.문화

민주당=자원봉사지원법 제정과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완화, 버스.지하철 환승시 환승요금 할인. 교원보수 중견기업 수준 인상, 초등학교 2부제 수업해소, 2002년 중학교 학교급식 전면실시.

한나라당=대중교통육성법 제정, 추석.설날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교육비 100% 소득공제 및 환경분쟁위 설치, 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 설치비 지자체 부담, 수도권 난개발 방지시스템 마련.

자민련=교원정년 63세 연장, 국.공립대 이공계 교수 1인당 학생수 25명수준 감축,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 중학교 의무교육 일반시 확대실시, 체육청 신설.

민국당=국가예산 50%이상 사회보장비 투입, 전방근무 사병의 2개월 복무단축, 전화료.통신비 인하, 농가부채 점진 탕감, 초.중.고교 학비 국가부담.

▨복지.노동

민주당=경로연금 인상, 노부모 부양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5대 주요질병 국가관리체계 수립, 지역의보 재정지원 확대.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 중소형주택저당대출 소득공제, 일용직 고용보험과 최저임금 보장.

한나라당=보건소를 통한 노인층 평생건강관리, 5대 주요질병(고혈압, 암, 당뇨, 간염, 결핵) 국가 집중관리 및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조항 구체화, 노동3권 보장, 비정규직 각종 보험을 확대 적용.

자민련=GDP 대비 사회보장예산 10%대 확대, 차등수가제 도입, 40.50대 퇴직자 특별실업대책 수립, 비정규직근로자보호법 제정과 계층간 소득격차 해소.

민국당=중.대형 아파트의 임대주택 활용, 실업자, 노인, 장애인, 주부 등 노무활동제공과 월 40만원의 소득 보장.

▨여성

민주당=여성부 신설, 중앙부처 차관급 및 지자체 부단체장 여성임용 확대,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실시, 5.6급 공무원 승진시 여성 20% 확대, 여아낙태 처벌강화, 성폭력 친고죄 폐지.

한나라당=탁아소 지원 확대, 각종 공직선거 출마 후보 30% 여성 할당, 정부기관의 여성 취업비율 상향조정.

자민련=정부와 국공립대 여성교수 비율 30% 이상 의무화, 여성 출산휴가 12주 연장, 가족간호휴직제 실시.

민국당=정무직 공직자의 20% 여성할당제 실시 등의 방안을 검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