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신고 보상 효과성 적어 득보다 실

교통위반차량 신고시 벌칙금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효과성에 의문이 들어 몇 자 적어본다.

신고제를 도입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이루자는 좋은 취지로 실시하자고 하지만 그 효과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우선 신고자의 진실성과 허위성을 어떻게 판가름하느냐가 문제다. 단지 신고자의 말로만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바쁜사람들을 경찰서에 불러들이고 경찰도 경찰 나름대로 잡무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차라리 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불법주차를 강력히 단속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해지고 그 만큼 위반차량도 적어지리라 본다.

정광재(대구시 서구 평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