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銀 낙하산 행장 추태

노조와 소액주주들로부터 낙하산 인사란 반발을 싸온 국민은행장 선임이 한밤 기습주주총회에서 변칙처리된 것은 금융부실 문제가 잠재된 현실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물론 금융당국은 이같은 변칙선임이 노조가 정기주총의 개최를 방해했기 때문에 부득이한 조치이며 합법적 처리였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으나 그간의 사정으로 보아 설득력이 약한 것이다. 노조와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주총의 적법성시비는 접어두더라도 전임 송달호(宋達鎬)행장이 건강상 이유로 사임할 때부터 흘러나온 후임행장 선임을 둘러싼 여러 잡음은 금융개혁이 무색할 만큼 낙하산 인사란 지적을 받을만 했다.

이 은행의 대주주인 정부가 주총에 정상적으로 간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부가 이전에 내놓은 선임방법을 은행측이나 다른 소액주주들과의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바꾸기를 종용한 것은 잘못이었다. 더욱이 그같은 방식에 반대하는 노조측을 설득하기는 커녕 주총장소를 몰래 변경해가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소동을 빚은 것은 졸렬한 처사였다. 이미 관례화된 은행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앞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자선정위원회를 만들어 은행장 후보를 선정토록 권고한 것은 설사 이전의 방식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해도 금융당국의 자가당착을 보인 것이라할 것이다. 경영자선정위원회의 추천이 구색갖추기 절차란 지적이 적지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권고한 은행장추천위원회를 이렇게 스스로 무력화시킨 것은 특정인사의 낙하산식 선임을 위한 편법이란 반발을 살만 한 것이다.이같은 밀어붙이기식의 인사로 인해 신임 김상훈(金商勳)행장은 전 금감원부원장 출신으로 금융전문인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지만 특정지역 출신의 발탁이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근래들어 은행주총이 진행되면서 일부에선 특정지역 연고와 관련된 임원발탁의 소문들이 무성한 것은 관치금융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느낌마저 준다. 재벌개혁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부실이 1차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을 무색케할 지경에서 총선후 2차금융구조개선작업을 불가피하게 하는 상황을 맞아 이러한 관치금융의 우려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금융개혁은 말할 것도 없이 금융시장의 자율기능 회복과 이를 뒤받침할 금융당국에대한 신뢰성이 가장 큰 전제다. 금융부실해소·경쟁력제고와 관련한 개별금융기관의 문제해결도 궁극적으로 시장기능에 따라 해결돼야한다면 정부가 금융기관의 인사를 비롯한 금융권의 자율성회복과 관치금융의 배격에 장애가 돼선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