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발행 신용평가 부처간 입장차로 난항

지방채 발행시 민간 전문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를 거치도록 하려는 정부방침이 관련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방채 발생시 민간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채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는 지금과 같이 중앙정부 재정에 의한 지방채 인수방식에서 탈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용으로 시장에서 지방채를 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방식을 바꿈으로써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채무발생 소지를 없앤다는 것이다.

지난 98년말 현재 지방채 발행액 16조2천억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인수해준 금액은 7조2천억원으로 전체 발행액의 44%에 달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이미 여러가지 세밀한 분석지표에 따라 지방채 발행 승인을 심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신용평가기관에 다시 신용평가를 맡기는 것은 이중작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지방채 발행여부를 신용도에 따라 결정하면 구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단체는 자금조달이 봉쇄되는 등 지자체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방채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민간에 의한 지방채 소화라는 것도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