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의사들의 휴진 철회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낸 뒤 의사회가 30일로 예정했던 동네의원 휴진 및 병원들의 의약분업 시범 실시 등 집단행동을 철회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태가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석달 후의 의약분업이 실행되고 난 뒤에까지도 시비가 계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 문제 자체가 그만큼 복잡한 것이다.

의사들은 왜 길거리로 나서려 했을까? 한마디로 말해, 지금까지 제시된 방식으로 의약분업을 하면 개인의원들이 설 땅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이 요구하는 것도 분업을 하되 그 방식을 다소 바꾸자는 쪽.

이것과 관련해서 가끔 "밥그릇 싸움한다"는 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의사라는 직종 자체가 귀중한 우리 사회의 재산이다. 때문에 먼 장래를 생각하면서 국가 전체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국민들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야 할 사안인 것이다.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 중 하나는 약의 처방(병원)과 조제(약국)를 분리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약이 과다 투입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이 불만스러워 하는 것 중 하나는, 환자들에게 약을 지어줄 권한을 약국들에게 많이 줘 버리면 개인의원에 올 환자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다. 분업이 실시되면 의원에 간 환자들이 전에는 안내도 되던 '처방료'라는 것을 추가로 물어야 해, 그보다는 약국을 바로 찾게 되리라는 얘기다.

이때문에 약국이 약을 조제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좁히라는 것이 의사들의 요구이다. 이것과 관련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주요 사안 중 하나는 '의약품 재분류'문제다. 동네의원에서 쓰는 감기.설사.위장약의 70~80%가 약국에서 임의 조제될 수 있다는 것. 이를 막고, 환자들로 하여금 의원을 거쳐 처방을 받도록 하려면,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상당수 약들을 '전문의약품'으로 규정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은 약사들이 투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의사들의 이같은 주장은 약사들의 이익과 상치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측 누구의 이익이 중요하냐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는 국민 보건이 최우선 관심사가 돼야 하며, 의사.약사 모두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재산인 만큼, 먼 장래까지 포괄해 국가적 이익을 달성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