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싹쓸이는 부끄러운 일이다

29일로 후보등록을 마침으로써 명실공히 공식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선거개혁 등 새로운 정치문화의 시험대가 될 이번 16대 총선은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높고 또 기대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비공식적인 선거운동까지 포함해서 선거운동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공통된 국민적 인식이다. 지역감정, 돈선거, 흑색선전, 관권선거 시비등 모든 것이 리바이벌 되고 있는 듯 하다.

우선 이번 16대 총선에서 후보등록을 마친 결과를 놓고 분석해 봐도 그렇다. 우선 경쟁률이 15대보다 낮고 특히 무소속 후보가 현저히 줄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과열과 정당정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경쟁률과 무소속후보가 준 것은 바로 민주당.한나라당의 양강(兩强)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는 바로 지역감정이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지역에서는 특정정당이 아니고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그리고 빈번한 여론조사도 무절제한 입후보를 줄이게 하는 효과를 낳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놓고 볼때 지역할거주의는 여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싹쓸이를 하는 무조건식의 선택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도 증명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문화의 창조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만은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여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있음을 유권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지역감정보다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인물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의 국정수행능력과 비전이 보다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야당의 비판과 대안이 나은가를 판단해야 한다. IMF경제위기 극복 주장과 위기극복과정에서의 문제점 제기 등이 바로 정책토론이고 중간평가이다. 그리고 후보등록과 동시에 선관위가 발표한 세금과 병역에 관한 사항 등 도덕성과 개인 능력들이 인물론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새로운 정치문화는 구호만으로 되는 행동에 것이 아니다. 정치인도 유권자도 모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 첫 단추가 선거개혁을 통해서 끼워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