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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사업 '공황'…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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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목값과 조림인건비 등이 크게 오른 반면 갱목 수요격감 등으로 임목가격은 10년전보다 되레 내려 산주들이 조림 의욕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조림사업이 일선 시·군의 지원조림에만 의존할뿐 산주들의 자력 조림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올해 산림용 묘목값은 낙엽송의 경우 2년생은 그루당 232원으로 지난해보다 32원(10.6%)이 올랐고, 잣나무 3년생은 221원, 4년생 242원, 5년생 412원 등으로 12.5%가 인상되는 등 종류별로 10~14%가 올랐다. 묘목은 정부가 현물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갱목사용량이 많았던 지난 80년대 중반까지 임목재(才)당 250~300원 하던 것이 최근에는 재당 30~50원으로 크게 내린데다 수요가 격감, 산주들의 조림의욕을 상실케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송군내는 올해 지난해보다 25ha 가량이 줄어든 78ha의 지원 조림사업계획이 고작이다.

청송·金敬燉기자

외지산주들이 조림 등 육림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 산림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영주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조림을 비롯, 임도개설, 간벌 등 총 580ha의 산림에 육림 관련 사업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사유림 산주들중 외지에 거주하는 일부 부재 산주들이 자신의 임야가 편입되는 임도개설 등 시책사업 추진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작년 시가 실시한 각종 육림사업(총 101필지)의 경우 외지 산주들의 비협조로 사업시행이 늦어 사업추진에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작년에 시행한 육림사업중 임도사업은 사업대상필지 산주 5명이, 간벌사업은 대상산주 4명, 덩굴제거사업은 11명 등 모두 20명이 서울. 부산 등에 거주한 외지인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승낙 및 작업 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거주지 파악에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용됐다.

영주· 朴東植기자

10% 이상 자부담을 조건으로 실시하는 지원조림사업이 산주들의 기피로 조림사업이 부실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고령군의 올해 지원조림사업은 4개 산주의 희망에 따라 40㏊의 산지에 경제수를 조림할 계획인데 총사업비중 15%인 909만원을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5천247만원을 지원(보조)하고 있지만 예년과 같이 자부담은 전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른 조림 자부담 사업이 경제적 결실을 맺기에 수십년이 걸리는데다 그 수익 마저 미미할 뿐아니라 불확실하다는 이유때문에 산주들이 대부분 기피하고 있다는 것.

산림관계자는 산지 조림은 산주 이익보다 공익적 기능이 크므로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부담을 전액 군비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구시, 달성군 및 경산시 등은 벌써부터 조림사업 자부담분을 전액 시·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고령·金仁卓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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