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정부가 92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차원에서 실시해 온 각종 보조금사업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보조금 지원에서 융자로 전환된데다 사업성 검토 등 실무작업 조차 농협중앙회로 이관되면서 농민 자율사업 신청이 급감하고 있다.

영양지역의 경우 지난 해 26개 자율사업 분야에 총 144억6천여만원이 신청됐으나 올해 9개사업분야 21건에 총 6억4천800여 만원으로 급감, 농협 이관사업을 제외하더라도 30~4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고추·천궁 생산농가에서 신청했던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의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50%이상 신청이 줄었다.이같은 현상은 정부가 올해부터 공동이용 농기계 구입사업, 원예특작 생산유통지원, 축산단지 조성사업,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거나 20% 가량 줄여 농가부담이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그간 행정기관이 맡아오던 농림사업 중 경지정리 등 공공사업을 제외한 농민자율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중앙회로 사업이 이관됐으나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업신청 격감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보조금이 없어지고 언젠가 갚아야 할 융자를 늘이는 것은 결국 농가부채 증가와 농촌 파탄의 원인이 될 것"이라며"농림사업을 연차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넘기는 것은 정부가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있는 단적사례"라 지적했다.嚴在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