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科공개에 문제 많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16대총선 후보자들의 금고형이상 전과까지 공개됐다. 납세.병역에 이어 이미 사면된 전과기록까지 공개됨으로써 이번 선거의 '인물 검증'은 그야말로 투명하게 이뤄진 셈이다. 그만큼 유권자들에겐 후보선택의 잣대로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일부 격전지의 대상 후보자들에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어 그 폭발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들의 전과기록을 보는 국민들 입장에선 우선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전과가 그렇게 많으냐는 반응을 보여 역시 정치권을 보는 시각이 퍽 싸늘해진게 사실이다. 그러나 각 정당에선 이른바 시국사범전과는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활동으로 불가피한 것이고 그건 오히려 '훈장'인 것처럼 변명을 하고 있다. 시국사범도 죄질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고 특히 보안법위반죄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정당이 나서 무작정 '훈장'이라 자처하는 건 바람직한게 못된다.

더욱이 간통, 사기횡령, 뇌물, 뺑소니, 부도사범 등 이른바 파렴치범이 상당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으며 의원 배지를 달려고 후보로 나선건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욱 가관은 간통죄까지 정치적 탄압으로 억울하게 당한 것이라는 반발에선 정말 말문이 막힌다. 선거막판에 공개된 것이김 땜에 마구잡이로 잡아떼는식의 변명도 가관이다. 이제 공은 유권자들에게 넘어갔다. 대상 후보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는 것이다. 오히려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대표 자격상실'을 스스로 선언하며 물러나는 자세야말로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그게 이번 전과공개의 참 뜻이고 그 성과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번 전과공개도 펼치고 보니 모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금고보다 낮은 벌금이하의 전과내용이 오히려 더 죄질이 나쁜게 많고 해당인원도 몇배나 많다는 사실이다. 형사재판 결과 약 90%가 벌금형 이하라는 통계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두번째는 일반인들에게 거의 혜택이 없는 사면복권이 유독 정치권에만 집중돼 '전과자 국회의원 양산'이란 측면에서 사면자체에 대한 제약이 이뤄줘야 한다는 점도 불거졌다. 공개여부로 논란이 됐다 끝내 공개안하기로 한 '5.18관련자'에 대한 문제도 형평성에 맞지않다는 지적도 하지않을 수 없다. 실무차원에선 검찰의 조회시간이 너무 걸려 '의혹'을 받은 것이나 그 결과 선거 막바지에 공개돼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다음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낱낱이 가려내 충분히 검토, 선거법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