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쟁의 수습, 빠를수록 좋다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에 이어 10일부터 전국의 직장의보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조합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불법파업과 집단이기주의 근절을 위한 공동담화문'을 발표, 강경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장관.법무.노동.보건복지 등 11개부처 장관 협의로 담화문을 발표, "총선분위기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행태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세부사항으로 불법파업, 의약분업 관련 집단휴진, 의료보험통합 및 농.축협 통합관련 파업, 환경시설물 입지와 지역개발사업관련 집단시위 등이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라고 규정, 일부 관련사항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총선이 끝나면 본격적인 임금 협상철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 쟁의.쟁의행위와 직장폐쇄 등 악순환의 우려가 높다. 자동차 4사 노조의 연대파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우리의 시각이다. 당장 독자회생 가능성도 없는 부실기업에 계속 국민의 세금을 넣어야 하는 일은 명분이 없는 일이다. 국제화시대에 한국기업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일본처럼 국제적인 제휴를 통해 살아 남으려는 의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납품 업체의 경제손실, 급증하는 자동차 수출 등의 타격과 명분이 없는 연대파업은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

올해의 노사관계는 IMF 관리체제이후 경기상승 등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자들의 요구가 터져나올 것으로 보여 협상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임금인상률을 두고 노.사간에 팽팽한 줄다리가 계속 되고 일부 노조에서 협상의 주체를 기업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어 양자간의 원만한 해결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집단이기주의나 파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대책이 필요하다. 총선에 발목잡혀 경직된 자세나 끌려다니는 듯한 행보는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동자들도 '대결이 곧 살길이다'라는 '굴뚝시대'의 투쟁논리를 버릴 때가 됐다. 산업화 시대의 2분법의 자세는 21세기 노사관행 정립에 해만 될뿐이다. 기업주도 이해가 바탕인 적극적인 사고가 노사분쟁을 쉽게 푸는 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