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이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 지역 경제계도 북한에 적극적인 진출을 추진하면서 향후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생산원가 절감 및 분야별 추진 방향
가장 큰 이점은 의사소통.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대부분이 언어가 제대로 안통해 많은 애로를 겪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지역 경제계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구체화 될 경우 싼 노동력을 얻기 위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 중 상당수가 북한 투자로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의 노동력이 풍부한 대신 임금이 싼데다 높은 숙련도를 갖고 있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노동력과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실제 평양 인근의 봉제 기술은 하이패션을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섬유업계는 이번 남북경협발표에 대해 환영일색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10일 "북한의 우수한 품질력과 노동력에 남한의 자본, 기술, 마케팅 능력을 접목시킨다면 섬유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섬유산업은 지난해 남북교역의 24.5%, 위탁임가공 교역의 77.3%를 각각 차지하는 등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또 안경테, 양산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주축을 이루는 지역 특화 업종들은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 중국 동남아 등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북한과의 경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독자적인 진출보다는 조합 형태나 중기협이 추진하는 경협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는 자금난 등으로 북한의 SOC 사업에 직접 진출하기보다는 대기업들과 컨소시엄이나 협력업체 형태로 진출을 모색중이다. 또 북한에서 주택 문제가 본격 제기될 경우 그동안의 명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북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속한 의사 결정
경제협력에 관한 의사 결정과정도 신속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남북간의 협력은 직접적인 대화 채널없이 홍콩, 중국 등 제3국의 중개인을 통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접촉, 많은 제약이 있었다.
수년전 대구상의나 대구경북견직물조합이 시도한 북한 투자도 제3국에서 외국인이 중개로 이뤄지는 바람에 원활한 업무 진행에 걸림돌이 되었었다.
◇정부가 전면에 나서야
대북경협을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제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 특히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은 안정성, 협상력 등의 차원에서 열세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공단을 조성, 기업을 유치하는 정책을 취해야 지난 94년 이후 계속됐던 대북 경협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한 투자를 유도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양산공업협동조합 김동균 이사장은 "남북한 모두 서로의 자본과 값싼 노동력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불안한 투자환경과 상호간 이해부족으로 투자를 꺼리는만큼 안전한 투자를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보장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제
문제는 남북한간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대금결제시스템 마련 등 정부차원의 투자 안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또 물류운송. 전력 등의 SOC 확충이 제대로 될 수 있는가도 지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구경북견직물조합 장해준 상무는 "남북 경협이 성공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불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正岩.金嘉瑩.金敎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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