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화해협력시대-군사안보

6.25 전쟁 발발 50주년인 올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합의는 남북한이 이념대립으로 반세기 이상 되풀이해 온 군사적 대결과 반목을 청산하고 화해.협력 시대로 나아가는 중대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구도에 커다란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6월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찾기를 필두로 정치.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가 대폭 확대되는 등 한반도가 화해.교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고, 그것은 군사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은 군사안보 분야에서 획기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군 당국과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이번 합의는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는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가까운 시일안에 군비감축 등이 이뤄지리라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에서다.백종천(白鍾天) 세종연구소 부원장은 12일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를 성급하게 거론하기 보다는 그런 문제가 남북간에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도록 화해.협력체제를 구축하는게 우선적"이라며 "화해.협력은 반드시 안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결실을 본다면 궁극적으로 군사안보 분야도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남북간에 진정한 신뢰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다.

남북간의 화해.협력과 안보는 어떻게 보면 대립적인 관계다.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확대되면 안보가 희석되고, 안보가 부각되면 화해.협력이 지장을 받아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하지만 남북이 '적대적 공존'에서 '평화적 공존'으로 옮겨가는 도정에서는 화해.협력과 안보는 동시에 충족돼야 할 과제다. '안보속의 화해.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군사안보 분야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막아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새 흐름이 진정한 결실을 볼 때까지는 '만일의 사태'를 담보해야 한다는 시각인 셈이다.

이런 각도에서 군 당국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감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한미 안보동맹에 따른 연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군사안보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북관계 성숙 정도에 따라 남북한 군 당국이 취해야 할 단계적 조치들에 대해 어느 정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회담이 실제 성사되기까지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로써 만에 하나라도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게 그 첫번째 단계로 거론된다.

군사적 신뢰관계는 91년 남북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기본적으로 군사문제를 포함한 일괄타결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회담 의제 선정이나 회담 초반부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집중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 회담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