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곧 추가 인상", 李 재경 기자간담회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은 21일 주요 재벌 계열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곧 시작되며 주식이동현황 등도 조사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1.4분기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13%, 2.4분기는 9%에 각각 이르며 2.4분기중 추가 인상해야 하는 공공요금은 뒤로 미루지 않고 올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신사 주총이 끝나는 5월부터는 공적자금 투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95년이후 재벌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1.4분기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2.4분기부터 착수한다"면서 "정기 세무조사에는 주식이동 등도 포함되지만 특별 사안에 대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이 항공, 석유화학 통합 등을 한다고 했으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었다"면서 전경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상반기중 금감원이 은행들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적용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면서 "워크아웃기업도 모두 점검해 가능성없는 기업은 퇴출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투신사 구조조정과 관련, "투신사 고유계정에 대한 공적자금은 자구노력을 통해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한 뒤 투입해야 한다"면서 "다음달에 투신 주총이 끝나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경우 2.4분기중에 추가 인상해야 할 것은 꼭 한다"면서 "과거처럼 뒤로 미루거나 질질 끌지는 않겠지만 필요한 만큼만 올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