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 시민연합 국민기초 생활보장 토론

지난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주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밀한 실태조사, 자활센타 확충, 복지-노동 연계망 마련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복지대상자가 새로 선정되는 만큼 저소득층의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 기초조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실태조사 인력과 행정전산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은 국장은 또 "시·군·구에 설치되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대상자 실태조사와 관련, 이국진 사회복지전문요원은 "동사무소별로 3명 정도의 복지요원이 필요하고 전산망 구축을 위해 실무자 한명당 1대씩의 PC가 보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대구 남구재활지원센터 기획실장은 "자활센터 운용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려면 3년 정도 걸린다"면서 "현재 2곳에 불과한 자활센터를 서둘러 확충하고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이뤄져야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공공근로수준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정훈 서울 관악사회복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 자활사업 대상자와 근로능력자 실태파악이 급선무"라며 "저소득층 공급총량이 제대로 분석돼야 복지와 노동의 통합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와 노동의 연계체계 구축이 미비한 점도 지적됐다.

참가자들은 "복지전문요원들이 근로능력자를 파악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취업알선 등을 의뢰해야 하나 노동부서는 복지대상자의 고용서비스 제공여부조차 제대로 모르는 실정"이라며 "복지행정기관과 고용안정센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炳九기자